"벌거벗은 임금님"과 "보이지 않는 손" - 스티글리츠의 동아시아론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도 지난 기사 정도의 얘기는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격이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사고를 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보의 불완전성은 가격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한다는 얘기니까요.
스티글리츠는 현실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있더라도 지난 기사에서 얘기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1994)에서 자신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실의 시장은 유사외부성효과(externality-like effect)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제대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들도 몇가지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공공재, 외부성이 있는 경우, 기술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당장 얘기를 끌어가는 데 필요한 외부성만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외부성이란 시장의 바깥(외부)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드는 공장이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즉 경제학자들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볼펜이 사람들의 효용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결코 볼펜 값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에도 시장이 작동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친 볼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볼펜 값이 떨어져야 하겠죠). 즉 시장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가격이 이 중요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완고한 시장주의자들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벌금을 물리는 것이겠죠. 물론 그 벌금은 환경시설을 하는 비용보다 많아야 될 겁니다(경제학자들은 여기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교묘한 방식들도 고안해 냅니다. 예컨대 '폐수총량제'와 '토큰제'를 결합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지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이 그저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이 세상이 그런 외부성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사외부성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행위마다 전부 시장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시장을 만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있는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제 얘기한 중고자동차 시장, 보험시장 등은 그런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일 뿐입니다.
그는 시장에 의존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리라는 경제학자들, 특히 시장만능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풍자합니다. 동화에서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옷이 없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없는 것은 그 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이것은 그가 신고전파 경제학이 도달한 최고의 예술적 경지인 일반균형이론을 부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후생경제학 제1명제와 제2명제를 수학적으로 비판합니다).
스티글리츠는 이 정보이론을 현실의 여러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신용할당론:우리는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를 들고 돈 빌려 달라고 온 잘 생긴 젊은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만큼 이자를 더 달라고 하겠지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불완전고용(효율임금이론: 노동자들이 약속한 만큼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임금'보다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죠)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개혁모델이 아니다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스티글리츠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바로 'IMF 위기' 때 IBRD 부총재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를 여러번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IMF의 고금리정책이라든가 균형재정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그러다가 결국 '짤린'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IMF 얘기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IMF 재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언론들이죠.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스티글리츠는 어떤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예단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독단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시장에 개입해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유사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에 다수의 균형(multiple equilibrium)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한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가가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일입니다. 애구..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경제발전론의 프론티어", 2001).
그는 동아시아 경제를 고저축-고부채-고성장이 결합된 모델로 봅니다("동아시아의 기적", 1993). 물론 IMF가 추구하는 모델은 저저축-저부채-저성장 모델이죠. 그는 왜 더 나쁠지도 모를 모델로 가도록 IMF가 강요하는지를 비판합니다("동아시아의 기적을 다시 생각한다", 2001). 특히 동아시아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 없이 단지 자본을 때려부어서 이룩된 것이라는 크루그만의 비판(그 기초가 되는 영young의 총요소생산성 이론)을 근거없다고 되비판합니다(그는 그들이 의존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이란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와 부산에서 광주까지 거리의 차이로 계산하는 것과 같다고 조롱합니다). 끼리끼리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부패라는 면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낫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물론 스티글리츠도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나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 얄팍한 정보만 난무하는 주식시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모든 사회는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이기 때문에 한국에 걸맞은 모델은 따로 존재할 수 있으며(그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결코 그대로 따를만한 모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금융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은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위기를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해 무책임한 국제금융자본과 재벌이 합작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는 새로운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의사결정의 주체까지 바꾸는 '심도있는 개혁'(deep reform)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길어졌군요. 스티글리츠의 경제개혁 이론과 제도주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쓰기로 하겠습니다. 또 스티글리츠 이론의 한계라든가, 동아시아론의 문제점도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